이 모든 사태에 대해 한글파일로 모두 정리된것입니다

*미국산 소 전면개방

검역주권 포기(광우병 발생해도 우리나라 손 쓸 수 없음), 미국의 애완동물도 법으로 못 먹는 30개월 이상 광우병 위험 소 수입. 이미 5월 1일 들어와 5월 3일부터 판매 + 각종 생필품이 위험

라면, 빵, 과자, 아이스크림, 우유, 인스턴트 식품들, 햄버거, 피자치즈, 햄, 소시지, 젤리,요플레, 케찹, 조미료, 생리대, 약캡슐(코팅), 쇠고기 우린 육수로 만든 음식 혹은 쇠고기 들어가는 음식들(떡국, 냉면, 육계장 등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는 세척제(샴푸, 린스, 세안용 비누, 식기 세척용 비누, 빨래용 가루비누, 치약)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식량난인 아프리카에서도 원조 거부. EU에서 판매금지. 그러나 우리나라는 식용으로 전세계에서!!! 첫수입(유전자변형 옥수수 먹으면 발육부진, 불임, 유전자변형은 불가피함- GMO작물을 먹은 동물의 자손에게 불임 등이 나타났다며 한번 변형된 유전자는 다시 원상태로 되돌리기 어렵다고 경고한다.)

미국산 유전자변형 식용 옥수수 5만7,000여 t을 실은 선박이 5월 1일 오전 9시 울산항에 들어옴. 5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거의 모든 전분과 전분당 제품이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옥수수를 원료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수입업체 4대기업 일람 1. 대상(주) - 청정원 전제품. 오푸드(O'food) 유기농 전제품. 조미료. 소금류 / 식용유. 당류 / 장류 / 식초. 양념류 / 소스. 드레싱류 / 즉석 편의식 김. 당면류 / 햄. 소시지 / 냉동식품 / 유기농 / 커피 / 기타 2. CPK(캘리포니아 피자 키친 - California Pizza Kitchen) 피자 외식 업체(미국계) 3. 삼양제넥스 전분 / 전분당 / 당알코올 / 올리고당등.. 4. 신동방CP  전분당류 / 기타제품

*독도삭제추진(포기발언) , 역사에서 일본강점기 삭제 추진 

권철현 신임 주일대사가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난 지금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독도, 동해표기, 역사교과서항목이 모두 삭제되어 논란이 일자 다시 살림.

독도포기반대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2922&

*수도(물) 민영화

정부가 만들겠다는 ‘물산업지원법’이 완성되면 이제 우리는 6월부터 물값 평균 14만 원을 내고 물을 사용. 수도민영화 반대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1484

*우체국 민영화

당장에 등기료, 우편료,택배 등등 우체국 관련 모든 상품들 비용이 오르는 것은 아니고 보험이나 대출 업무만 우선적으로 민영화 된다고 합니다.(우선적으로 주목!)

*의료민영화  

민영화 도입되고 2년 내에 최소 10배 상승. 감기걸리면 10만원, 급성맹장수술 하나에 300만원

당연지정제 화 추진 '없던 일로' 그러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의 또다른 단계들인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의 질병정보를 사보험에 넘기는 정책과, (10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상장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6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9292&

정부예산안에서 이명박이 삭감한 내용들

1 사회적 일자리창출 지원금 ㅡㅡㅡㅡㅡ325억원 삭감

2 장애아 무상보육 지원금 ㅡㅡㅡㅡㅡㅡ   50억 삭감

3 보육시설 확충비용ㅡㅡㅡㅡㅡㅡㅡㅡㅡ104억원 삭감

4 청소년 안전시설 지원비 ㅡㅡㅡㅡㅡㅡ8천만원 삭감

5 장애인차량 지원비ㅡㅡㅡㅡㅡㅡㅡㅡㅡ116억원 삭감

6 건강보험 가입자지원금ㅡㅡㅡㅡㅡㅡㅡ568억원 삭감

7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 지원액ㅡㅡㅡ1천억원 삭감

*대운하

청와대가 5월 1일 한반도 대운하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 표명함에 따라 대운하 건설은 기정사실이 됐다.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이는 반대여론이 많을 경우 포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보다는 '형식'을 갖춰 추진하겠다는 뜻이 강해 보인다.

*사학법

모든 교육입시제도의 후퇴, 과열경쟁 및 인성교육의 퇴보, 이제는 공부 잘해도 돈없으면 대학 문턱에 가기도 힘듬, (등록금 1천만원 - 과연 대학이 그정도 퀄리티의 교육을 하는지 의문),자립형 사립고의 추진, 기타 여러가지 제도로 신분(?)간 계층이동 불가능하도록 고착현상 유도

*각종 역사, 진실위원회 폐지 발표 = 역사말살 및 근현대사 왜곡

1 친일 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2 군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6년 출범)

3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폐지발표(2005년 출범)

4 친일 반민족 진상 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5 삼청 교육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6 노근리 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7 일제 강점하 강제 동원 피해 진상규명 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8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9 특수 임무 수행자 보상 심의위원회 폐지발표(2004년 출범)

10 제주 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1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위원회 폐지발표(2000년 출범)

12 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심의위원회 폐지발표(1998년 출범)

13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자 보상 지원 위원회 폐지발표(1990년대 출범)

미친 소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랑 의료 보험 민영화 등등 절대 묻히면 안됩니다,

묻혀선 안되는 일이에요. 돈 없는 서민들 등골만 빠집니다.

그리고 독재정권 우리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네이버에 광우병, 순위도 없었습니다. 메인에 광우병관련뉴스내용도 없었구요. 언론에서도 광우병 관련해서는 기사가 뜨나요?(국민의 눈을 가리는 속임수를 쓸뿐) 50만명(현재100만명육박)이 이명박탄핵서명을했는데 그만큼 떠들썩한가요? 인터넷 안하시는 분들은 사태의 심각성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독재의 시작인 "언론통제" 인 겁니다. 매스미디어들이 통제 당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알 권리 침해죠. 이게 독재의 시작이에요.  

요즘 또 올림픽 한다고 뉴스 많이 띄우죠? 이게 바로 전두환 시대부터 이어내려 온 3S 정책입니다. 아주 더럽고 치사하고 비열한 방식이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게 만드는 은근히 먹히는 방식이기도 하구요. (3S : 영화(screen), 스포츠(sport), 섹스(sex) 또는 스피드(speed) 에 의한 우민(愚民)정책. 대중을 3S로 유도함으로써 우민화하여, 대중의 정치적 자기 소외,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함으로써 지배자가 마음대로 대중을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을 말한다. 식민지 정책에 있어서 순치정책의 한 전형이다.) 나중에 진짜 독재정권 때처럼 대통령 이름도 말 못하는 시대가 올지 몰라요. 백골단 부활 시킨 거 아시죠? 거기다 이번 촛불문화제때는 서울의 모든 전, 의경을 집합시킨다고 하네요. 이게 지금 국민에게 할 짓입니까? 국민 데리고 지금 사업합니까? 장사치에요?

국민의 목숨을 지켜줘야 할 사람이

우리 목숨을 담보로 지금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막아야해요 진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입되어 유통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계시는 분이 많으셔서 다시 알립니다

많은 도움 됬으면 합니다.

★롯데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5월3일 본격 매장 입상되었습니다★



★수입쇠고기를 한우로 속여팔기 때문에 아예 사먹지 말아야 합니다(pd수첩)★


★정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한우농가로 찾아가서 드세요 ★ 

 

★롯데계열사 알려드릴테니 먹는 거 조심하시고 불매하세요.★

롯데마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사이다]

롯데햄,

롯데삼강

 롯데리아

 롯데브랑제리

롯데제약

T.G.I.Friday's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롯데닷컴

롯데월드

코리아세븐

롯데스카이힐C.C.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한국후지필름

캐논코리아 비즈니스 솔루션

롯데제이티비

롯데홈쇼핑 

나뚜루 

엔젤리너스 

크리스피도넛 

세븐일레븐 

농심[농심은 롯데와 같은 계열사]

그리고 육류가 아닌 다른 식품에는 3주후 부터 첨가를 실시 한다네요

예를들어서 라면스프를 보면 미국산 **% 첨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거나 드시면 10년후에 후회하시게 될 항목들입니다

라면, 빵, 과자, 아이스크림, 우유, 인스턴트 식품들, 햄버거, 피자치즈, 햄, 소시지, 젤리,요플레, 케찹, 조미료, 생리대, 약캡슐(코팅), 쇠고기 우린 육수로 만든 음식 혹은 쇠고기 들어가는 음식들(떡국, 냉면, 육계장 등등),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는 세척제(샴푸, 린스, 세안용 비누, 식기 세척용 비누, 빨래용 가루비누, 치약)

펌글주소 : http://imjohnny.egloos.com/1865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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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없던 일로' - 의료보험 민영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는 서울대학생들의 모임"

(http://club.cyworld.com/snu-medical)

에서 알려 드립니다.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을 없던 일로 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조선일보 2008-04-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29/2008042900676.html)



일단 박수치고 기뻐하며 축하할 일입니다.

분명 우리를 비롯한 여론의 적극적인 반대가 이끌어낸 일이고,

우리가 노력한 결과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이자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은 아직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운하 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정부의 정책은 전혀 일관성도 없고

또 정부가 워낙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잘 바꾸기 때문입니다.

(대운하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게다가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의 또다른 단계들인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의 질병정보를 사보험에 넘기는 정책과,

(10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상장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특히 국민의 사생활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또 이후 국민의 사회에서의 여러 권리들을 침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사보험에의 전국민 질병정보 제공 행위를 우리는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시골의사 박경철이 본 의료보험 제도 논쟁 - 두 가지 논리 참조」

(http://club.cyworld.com/5263381312/2562719)

에서 볼 수 있듯이

역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징후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6월 안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위의 박경철 씨가 쓴 글에서 병원이 영리법인화 했을 때의 변화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그러나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되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달라진다.

자본을 투자한 측에서는 이윤을 내야 한다, 당연히 원가절감이 필요하고, 수익이 나는 진료를 위주로 병원은 재편된다. 의사들은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영진들의 유혹과 더불어, 실적이 뒤처지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안을 것이라는 압박을 동시에 안게된다.

당연히 의사들은 최소한의 원가로 진료를 해야하고, 가장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외과 의사들은 대장이나 위,폐, 식도를 수술하는 의사들은 서둘러 유방이나, 신장, 췌장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서둘러 부전공을 바꿀 것이고, 흉부외과는 소아 심장기형이나, 폐암을 버리고, 관상동맥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에 주력 할 것이다. 생명을 걸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하지 정맥류 환자에게 수술방을 내어주고, 하염없이 대기하며 수술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물려 다른과들은 말 할 것도 없다. 애를 낳으려는 산모는 이쁜이 수술에, 대퇴골 골절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슬관절 치환술에, 갑상선 암에 걸린 환자는 비만을 교정하기 위해 '위'의 크기를 줄이려는 환자에 밀려나게 될 것이란 뜻이다.

뿐만 아니다.

인구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입율을 자랑하는 MRI. PET 는 의사들의 책상에 매일같이 올라갈 ‘일일 특수촬영 실적현황’으로 인해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으며 돌아 갈 것이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넓히는데 투자되어야 할 병원의 재원은 강남과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건강검진센터의 신축 비용으로 투자될 것이다.


(후략)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기로 한 이상

우리가 병원의 영리법인화까지 막기는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우리는 이에 충분히 반대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대운하 건설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밀실에서 추진해 온

현 정부의 이력을 볼 때,

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밀실에서는 국민들 모르게 "당연가입제"를 폐지한다거나

(최악의 상황이지만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게 되어야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의 의의가 있을테니까요)

또 언제 당연지정제 폐지를 들고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강한 견제가 없으면

정부는 아무 거리낌없이 국민을 위협하는 정책을 언제든지 다시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당연지정제 폐지 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중요한 성과이자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Ⅰ. 사보험에의 전국민 질병정보 제공

Ⅱ. 병원의 영리법인화

가 끝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목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크고 무서운 적을 우리는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의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국민 건강보험을 더욱 완벽한 것으로 재탄생시켜

민영 의료보험의 논의가 다시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은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들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는 것을 계속해 나갑시다.

2008-05-01 제2차 정기 모임 (http://club.cyworld.com/52633813112/2564218)에서

멋진 여러분들 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08-04-29)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없던 일로'

김성이 장관, 의료 양극화 논란에 ‘쐐기’

출처: 조선일보 2008-04-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29/2008042900676.html)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당연지정제 취지를 살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일각에서 제기돼온 당연지정제 완화와 그에 따른 의료 양극화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던 경제부처와 민간 보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 장관은 “정부 입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어제 오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물러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국무위원이 그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년간 유지돼 온 국민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변경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과 관련해 “현재의 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새 정부는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피부 미용과 성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일부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환자만 골라 진료하는 상황이 빚어져 의료이용 불평등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곳엔 사실 우리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만 올리려고 했다.
하지만 요새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슬프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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