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대 놓고 옹호하네...

농림수산부 지부장이 쓴 글...
http://agri.kgwu.org/ibbs/viewbody.php?code=agri_001&number=674
====================================================================================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즉각 재협상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는 농림수산식품부 직원(공무원)이자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농림수산식품부지부 지부장으로서, 최근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협상에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 참가한 여학생과 아주머니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절절한 우려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들으면서,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공무원으로서 앞에 나가 사죄하고 싶은 마음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발표를 자제해 달라는 기관측의 지속적인 부탁, 협상담당 주무부처 당사자이자 제 동료이기도 한 우리부 직원들의 사기, 본인이 농식품부에 근무하면서도 전문가가 아니어서 협상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과 정보 부재, 나아가 노동조합의 지부장으로서 우리 지부에 닥칠 탄압과 어려움 등을 고민해야하는 저로서는 무한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22일 대통령의 담화문, 23일 국회의 농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부결 소식, 그리고 24일과 25일에 벌어진 촛불문화제 참가자에 대한 물대포 발사와 대규모 강제 연행소식을 접하며 국민의 녹을 먹고 있는 그리고 농식품부의 한 공무원으로서 참담한 마음과 함께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지난 미국산 쇠고기 수입관련 협상은 한마디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입니다. 왜 졸속적이고 굴욕적인 협상인지, 왜 국민의 건강권을 지나치게 훼손한 협상인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이 시작되어 타결되기 하루 전인, 지난 4.17.까지는 협상대표가 언론을 통해 밝혔듯이 양국간 이견이 컸고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번 협상의 우리측 안(案)이 이전의 내용보다는 다소 후퇴한 입장을 가지고 출발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협상에 참여한 공무원들이 “국민 건강권의 최대한 보장”을 우리측 입장으로 가지고 협상에 임했을 것이라는 것은 정부 중앙부처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믿고 싶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권(대통령 자신이나 핵심 참모들)이 한미 FTA협상의 조속한 비준입장을 밝히고 있었고, 방미를 해서 미국대통령과 만나기 11시간 전에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는 점에서 한미간 쇠고기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아니 나아가 쇠고기 협상의 조속 타결을 지시하였을 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언론과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며칠간의 협상과정 중 양국간 입장 조율이 잘 안되던 상황이 무능하고 무소신한 그리고 자기만의 영달만을 고민한 장관과 대표가 단 하룻밤 만에 미국측 요구를 전격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이런 협상이 굴욕적이라고 청와대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했거나, 국민의 저항이 이렇게까지 확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이 그토록 되풀이 했던 OIE[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과 과학적 기준, 안전성이라는 말에 이제는 신물이 납니다. 초기 협상결과에 따르면 OIE규정에서도 광우병 위험물질로 권고한 것을 우리는 빠뜨리는 협상, 미국 자신도 학교급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는 AMR(선진회수육)을 우리는 수입하겠다고 하는 협상, 심지어 광우병이 발생해도 그리고 검역과정에서 SRM(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이 발견 되어도 수입금지를 하지 못하는 협상, 강화된 사료조치의 강화된 내용이 무엇인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풀어주는 협상, 미국 자국법에 의한 쇠고기 정의를 따라야 하는 협상 등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도 구차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조금도 더 세부적인 예를 들면, 협상결과에 미국도축장 승인권한을 90일까지만 우리 정부가 갖고 이후부터는 미국이 갖게 되어있는데, 이는 OIE규정은 물론 과학적 근거도 없습니다. 정부는 SPS(동식물위생협정)상 동등성-상대국이 인정한 도축장 인정 등-을 내 세울 것이나, 이는 그간의 협정내용과 전혀 다른 것으로서 ‘95년 WTO 가입이후에도 승인 권한은 한국이 보유하고 있었고(미국의 작업장 지정 통보에 따라 현장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 이러한 조항은 우리정부가 작업장 지정을 취소할 권한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소당한 전례가 없습니다.

둘째, 미국이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인정된 지난해 5월 이후 협상을 한 멕시코는 살아있는 소를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은 금지하였고,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7월 미국과 새 수입위생조건을 합의하면서 척추뼈 전체를 수입금지 품목인 SRM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척추뼈 일부를 SRM에서 제외했다가 비난 여론에 밀려 추가협의를 통해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협상을 한 멕시코 말레이시아는 물론 일본, 대만에서는 OIE 규정도 모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서, 아니면 국민의 안전을 너무 지나치게 염려해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까? OIE에서 정하는 통제국가 등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장관은 알기나 하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의 말씀처럼 지난 몇 개월간 바뀐 것은 과학적기준이 아니고 정권뿐이라는 것에 저절로 동의가 됩니다.

따라서 정부는 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에 임할 것을 밝히고 미국과 즉각 재협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민의를 반영하여,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만을 일방적으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우려 지점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국내차원의 안전대책을 밝혀야 하고, 중․고생과 아줌마로 대표되는 촛불문화제의 개최를 적극 보장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농식품부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자괴감이 많이 든 시기는 처음입니다. 아마도 많은 우리부 동료들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일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분들에 대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묵묵히 맡은 바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부 대다수 공무원들을 오해하는 일은 절대 없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의 이번 입장발표는 협상과정 자체에 대한 것이지 안전성에 관한 과학적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수입되는 쇠고기 안전성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라는 지나친 비약으로 발전하기를 원하지 않으며, 또한 “국민의 막연한 불안감이 증폭”되는 것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우리부의 직원들 중에는 안전성 부분에 관한한 안전하다는 소신을 갖는 분들도 있음을 밝힙니다. 안전성에 관한 문제는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과 정보를 통해 논의되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최근 공무원사회는 머슴론, 전봇대 및 구조조정 등으로 심한 혼란과 사기저하에 빠져있습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에게 인기가 없던 지난 정권도 공무원을 이렇게까지는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국민을 위하여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먹은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와 두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로서 살고 싶은 사람입니다. 아울러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일하면서 국민과 어려운 민중을 위해 일한다는 우리 노동조합의 이념에 맞추어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끝으로 지난 반세기 정권의 하수인으로 살아온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버리고, 진정하게 국민과 민중을 위해 거듭나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노동자, 공무원노동조합을 이해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 5. 26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중앙행정기관본부

농림수산식품부지부 지부장  이 진

정말 논리 정연하십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http://monopiece.tistory.com/trackback/130

한마디로 한심스럽다...

이제는 정말 한마디 해야겠다...

이보슈... 국민들은 물러나라고 하고 있소... 얼른 물러나라...응?

=======================================================================================

링크를 걸고 나니 바로 페이지가 사라졌다... 이 무슨...-_-;


첨부 파일은 다행이 봤던 페이지를 닫지 않아 있던 내용을 PDF로 저장했다... 정말 가관이다...

아예 봤던 페이지를 캡쳐해서 저장했다...클릭하면 크게 볼수 있다.
===================================================================================================
바로 해명글이 올라왔지만 역시 석연치 않다... 그래서 원본글을 일단 놔둬볼련다...
해명글 : http://monopiece.tistory.com/trackback/131

 

클릭하면 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보면 정말 애들이 넘넘 걱정됩니다...ㅠㅠ

===================================================================================================

소의 심막(bovine pericardium)으로 가공하여 만든 인조뇌막과 관련한 논문을 쓰면서 알게 된 사실(2002년도 기준)은 광우병의 원인물질인 프리온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현재 유일하게 그러나 그 것이 100 % 프리온 제거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전제하에..

인정받는 방법은 양잿물에 (당시 논문에서 제시한 시간: 약 48시간) 담가놓는 것입니다.
식용에는 적용할 수 없는 방법이지요.

농림부 통상사무관은 광우병이 뭔지도 모르면서 협상에 임한 것입니다. 이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광우병 예방 지침을 읽어보면 기가 막힐 것입니다. 한 정부에서 하나의 사실에 대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으니말입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복지부) 알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심각한 질환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정체도 잘 모르고 치료법도 없습니다.

저는 미국 소 도축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만, 도축시에 사용하는 전기톱이 항상 소 등뼈를 피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부 자료 화면 보면 전기톱으로 등뼈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설사 아니라고 해도 어쩌다 이 전기톱이 등뼈 부위를 약간 건드리고 척수와 주변에 뇌척수액이 줄줄흐르는 상황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와 도축에 사용된 전기톱은 프리온으로 범벅이 될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까요?

양잿물에 48시간 담궈놓을까요? 작업하다 말고? 글쎄요..
미국은 이미 영국에서 200 여명이 넘는 사람이 광우병으로 죽은 것을 알면서도 목축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해서...

소의 부산물로 소에게 사료를 먹일수 없게 하니까 이제는 소 도축 후에 남은 온갖 내장 뇌 뼈를 갈아서 닭 오리에게, 다시 닭오리가 죽으면 그걸 도축해서 다시 소에게 먹이는.. 참 내 .. 이걸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그야말로 인면수심입니다..

최소한의 인간성을 잃어버린 나라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나라에서 이런 방식으로 키우고 도축한 소고기를 수입하는 거 자체가 위험한데... 미국 지들은 물론 남들 다 안먹는 30 개월 이상 소를 부위에 상관없이.. 수입해다가 곰탕, 수육, 편육을 만들어 먹으면...



거대한 광우병 임상 실험장이 될 겁니다. 단연코...
가장 먼저 들어갈 곳은 학교와 군부대.... 이 나라에서 가장 어리고 꽃같은 청춘들을 대상으로 인류 역사상 전무 후무한 실험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순히 안좋은 소고기를 수입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단연코... 군대에서 소고기국을 어떻게 끓이는지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지금처럼 미국산 소고기가 안전하다고 국민을 기만하는 정부하에서는 당연히 학교 군부대는 미국산 소고기가 도배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돈 앞에서는 장사 없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들도 급식 관련 비리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믿을 사람 없습니다. 정부도 저모양인데...

아마도 우리나라는 10 여년 후에는 광우병 역학에 관한한 가장 많은 증례와 가장 많은 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인류 공영에 이바지 할 수 있겠네요...

초등학생부터 감염된 경우 .. 청년기에 감염된 경우 어떻게 될지... 비교도 해보고 ... 한민족이 희생해서 지금 아는 것 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광우병에 대해서 전인류가 정말 많은 것을 알게 되니.....

그러나 아마도 한민족은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환영 받지 못할 것입니다. 걸어다니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간주될테니... 국적을 바꾸는게 현명할 것입니다. 대규모 광우병 발병 전에 말이지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이 두렵습니다. 이 것이 정녕 과장이라면 좋겠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산 소고기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소고기에 대해서 철저한 검역을 하지 않습니다. 걷지도 못하는 광우병의심소를 도축해서 저소득층 학교 급식에 공급했다가 방송나가자 리콜했습니다.

자본주의 를 넘어선 돈에 미친나라 미국.. 이 곳에서 만들어지는 생명을 위협하는 불량식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안먹으면 되지 않느냐..
맑은 물에 잉크 한방울 떨어지면 다시 맑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물 다 버려야 합니다.

육수를 만들어서 먹는 우리 민족 식습관을 생각해보세요.. 미국산 소고기를 다루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도마와 칼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께요.. 해태 타이거스 모 투수가 간질로 선수생활을 마감했습니다.

원인은 뇌낭미충증.. 돼지고기를 날로 먹어서 기생충이 뇌로 들어가 석회화되면서 간질이 발생한 것이지요..

의대교수님들은 소고기 돼지고기 함께 다루는 식당에서 소고기 육회 절대 안먹습니다.
왜? 도마 칼을 같이 쓸테니.... 실제로 도마 칼 자국 사이 사이에 기생충 충란 들어갑니다.

돼지고기 썰때에.. 프리온은? 아마 촉촉히 젖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험한 소고기를 우리 땅에 들이는 것 자체가 어떤의미인지 아시겠지요?

쇠고기는 라면스프에도 들어가고 화장품에도 첨가됩니다.
단순히 소고기 안먹겠다고 해서 끝나는 게 절대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참 불쌍한게 라면을 주식으로 드시는 저소득층 노인들 TV에서 본적이 있는데... 참 눈물 납니다.

우리는 지금 (잘사는) 미국*들도 안먹는 쓰레기 고기를 수입하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를 떨게한 서브프라임 부실문제 도 미국놈들 잔머리쓰다가 이제는 도대체 손실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미국이 또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려 합니다.

광우병... 이미 알려진 위험물질을 이렇게 다루는 것은 미필적 고의 살인입니다.(유럽은 이런 면에서 동물성 사료를 금하는 것에 엄격합니다. 이미 확인하고 봤으니까.. 미국은? 알지만 그냥 무시합니다.

목축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쯤 되면 미국은 본질적으로 경찰국가가 아니라 깡패국가라는 생각이 드는 군요..)

이런식으로 불량소고기 공급하면 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아내 자식들이 프리온에 감염되었는지 불안해 하면 살날이 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일본은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위험과 관련하여 학자들의 의견을 구하였는데, 돌연 학자들이 사퇴하였습니다. 정부가 정해진 답을 요구했기 때문이지요.. 이 것은 당시 일본에서 대단한 충격이었습니다. 5명의 학자가 자문을 포기하고 사퇴해버린 것입니다.
또하나... 지금 헌혈 수혈 장기 기증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감염입니다. 스크리닝에 의해서 100 % 걸러낼 수 없는 바이러스 질환 특히 에이즈, c형 간염 등이 문제가 되지요..

열심히 한다고 해도 수혈사고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하고 실제로 문제가 된다고 인식되는 15년 쯤 후에는 가공할 공포가 엄습할 것인데 그중 에서 가장 주목할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센터가 어디있는지 아십니까? 평촌 성심병원입니다. 이 곳에서 관련 부검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광우병 환자를 부검하면 수술 당시 사용한 수술 기구들은 버려야합니다. 병원마다 다 그럴 필요가 없고 그만큼 위험하니까 사실 어느 병원도 선뜻하려하지 않을것입니다.

그런면에서 성심병원에 고마워해야할 거 같군요.. 어쨋든 ..
어느 병원 어느 의사도 광우병 부검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것은 광우병이 실제 발병보다 훨썬 적은 숫자만 드러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시겠지요..



의심 가도 유가족도 부검을 원치 않고(그 가족들은 광우병에서 자유로울까요? 가능성이 더 높지요..), 의사들도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부검에 들어간 사람들도 에이즈 만큼 두려운게 광우병이란 말이지요.

지금 이렇게 허술하게 일을 벌여서 대규모 광우병 발병이 실제 상황이 되면 종합병원 메이저 수술은 아수라장이 될것입니다. 바이러스와 비교도 할 수 없이 작은 프리온을 걸러내는 게 쉬울까요?

바이러스 양이 아주 적으면 검사기록지에 not detectable 이라고 씁니다.

검사기계가 찾아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없는게 아니라 못 찾아낸다고요...

수술 앞둔 환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수혈 받으며 수술을 할 건지 아니면 죽든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지금 죽든지 나중에 광우병으로 죽든지.. 과장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의사들도 수술장에서 철수 할지 모릅니다.

헌혈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수술한 수술 기구가 오염되었는지에 의심가는 상황이 오면 답이 안나옵니다.

대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일본 녹십자회사는 에이즈 환자의 혈청이 들어있는 혈액을 포함한 다수의 혈액을 pooling하여 여기서 추출한 혈액응고인자를 만들어 팔았더랬습니다.  

미국의 혈우병 소년들이 이거 사다가 맞았다가 에이즈로 사망하고 이 회사는 손배소 걸려서 파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딱히 이 경우처럼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식품의 경우는 손배소도 못해요..
미국은 광우병 환자가 우리나라에서 발병하면, 그 것이 미국 소고기와 관계가 있다는 걸 증명하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우리나라 정부는 그 걸 증명할 의지도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왜? 소고기 이력 시스템도 없고 유통되는 소고기를 제대로 파악 못하고 있으니까. 자료도 없을테고 역학조사나 인과관계도 증명 못할 것입니다.

미국은 자동 면피입니다. 우리가 광우병에 걸리든 말든 그건 지들과는 관계 없는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정신차리고 지켜도 모자랄 판에 온통 미국*들이 주무르는 국제 수역 사무국이 먹으라면 먹겠다는 것은 미쳤다고밖에는 달리 설명할 수 없습니다. 네 정확히 미쳤습니다.


종합해보면 아직까지는 위험이지 실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험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위험입니다. 일본은 이미 6년전에 겪은 일을 그보다 더 최악의 선택을 하고 있는 이 정부를 보면서 이 명박대통령의 가벼움, 일구 이언, 남대문 화재가 예사로이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노무현 전대통령의 말은... 듣기는 거북해도 타당한 말이었건만, 이 건 .... 기만입니다.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의협 오늘 성명발표했습니다. 정치색이 있지만 문제 없는 걸 죽는 병이라고 할 사람들은 결코 아닙니다.

의사 협회 건의했습니다. 금명간 성명서 정도는 나올 거 같습니다.
저는 아들 학교에 가서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강의 할 겁니다. 내 자식이 지금  위험합니다. 안된다면 급식때문에 유학 보낸다 말 .. 나올 거 같습니다.끝.

나는 왜 이따위 글을 적게 되는것인가... 이유는 하나다... 아이들 때문이다... 나야 뭐 그렇다고 친다지만...
아이가 있다면 이런일에 광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40221 원본글
====================================================================================================

하지만 아직도 분위기 파악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

거기에 의료보험 민영화까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여건만 된다면 정말 이민 가고 싶을 지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