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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없던 일로' - 의료보험 민영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하는 서울대학생들의 모임"

(http://club.cyworld.com/snu-medical)

에서 알려 드립니다.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을 없던 일로 하기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조선일보 2008-04-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29/2008042900676.html)



일단 박수치고 기뻐하며 축하할 일입니다.

분명 우리를 비롯한 여론의 적극적인 반대가 이끌어낸 일이고,

우리가 노력한 결과 이루어진 중요한 성과이자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은 아직 절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절대 안심할 수 없습니다.



대운하 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금 정부의 정책은 전혀 일관성도 없고

또 정부가 워낙 했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이 잘 바꾸기 때문입니다.

(대운하도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하기를 여러 번 반복했죠)




게다가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의 또다른 단계들인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전국민의 질병정보를 사보험에 넘기는 정책과,

(10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병원의 영리법인화와 상장은 여전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6월 안에 법안 통과 예정)



특히 국민의 사생활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또 이후 국민의 사회에서의 여러 권리들을 침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사보험에의 전국민 질병정보 제공 행위를 우리는 절대 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시골의사 박경철이 본 의료보험 제도 논쟁 - 두 가지 논리 참조」

(http://club.cyworld.com/5263381312/2562719)

에서 볼 수 있듯이

역시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징후합니다.

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이 6월 안에 통과될 예정입니다.



위의 박경철 씨가 쓴 글에서 병원이 영리법인화 했을 때의 변화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


그러나 의료법인이 영리법인이 되고 민간자본이 들어오면 달라진다.

자본을 투자한 측에서는 이윤을 내야 한다, 당연히 원가절감이 필요하고, 수익이 나는 진료를 위주로 병원은 재편된다. 의사들은 높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영진들의 유혹과 더불어, 실적이 뒤처지면 그만큼의 불이익을 안을 것이라는 압박을 동시에 안게된다.

당연히 의사들은 최소한의 원가로 진료를 해야하고, 가장 부가가치가 큰 분야에 주력하게 된다.

외과 의사들은 대장이나 위,폐, 식도를 수술하는 의사들은 서둘러 유방이나, 신장, 췌장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서둘러 부전공을 바꿀 것이고, 흉부외과는 소아 심장기형이나, 폐암을 버리고, 관상동맥이나 하지정맥류 수술에 주력 할 것이다. 생명을 걸고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할 환자가 하지 정맥류 환자에게 수술방을 내어주고, 하염없이 대기하며 수술실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하물려 다른과들은 말 할 것도 없다. 애를 낳으려는 산모는 이쁜이 수술에, 대퇴골 골절로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슬관절 치환술에, 갑상선 암에 걸린 환자는 비만을 교정하기 위해 '위'의 크기를 줄이려는 환자에 밀려나게 될 것이란 뜻이다.

뿐만 아니다.

인구대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도입율을 자랑하는 MRI. PET 는 의사들의 책상에 매일같이 올라갈 ‘일일 특수촬영 실적현황’으로 인해 쉴 새 없이 열기를 뿜으며 돌아 갈 것이고. 중환자실과 응급실을 넓히는데 투자되어야 할 병원의 재원은 강남과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건강검진센터의 신축 비용으로 투자될 것이다.


(후략)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기로 한 이상

우리가 병원의 영리법인화까지 막기는 힘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민의 건강권을 중대하게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인만큼

우리는 이에 충분히 반대할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광우병 소고기 수입과 대운하 건설 등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을 밀실에서 추진해 온

현 정부의 이력을 볼 때,

당연지정제는 폐지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밀실에서는 국민들 모르게 "당연가입제"를 폐지한다거나

(최악의 상황이지만 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게 되어야 민영 의료보험 활성화의 의의가 있을테니까요)

또 언제 당연지정제 폐지를 들고 나올지 알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의 강한 견제가 없으면

정부는 아무 거리낌없이 국민을 위협하는 정책을 언제든지 다시 들고 나올 것입니다.



일단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였던 당연지정제 폐지 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노력한 중요한 성과이자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Ⅰ. 사보험에의 전국민 질병정보 제공

Ⅱ. 병원의 영리법인화

가 끝나지 않는 이상,

우리의 목표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크고 무서운 적을 우리는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의 국민 건강보험의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

국민 건강보험을 더욱 완벽한 것으로 재탄생시켜

민영 의료보험의 논의가 다시는 목소리조차 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리의 활동은 멈추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축하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들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알리는 것을 계속해 나갑시다.

2008-05-01 제2차 정기 모임 (http://club.cyworld.com/52633813112/2564218)에서

멋진 여러분들 꼭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2008-04-29)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 '없던 일로'

김성이 장관, 의료 양극화 논란에 ‘쐐기’

출처: 조선일보 2008-04-29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4/29/2008042900676.html)
 


정부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완화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국내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환자를 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기존의 당연지정제 취지를 살리고,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 일각에서 제기돼온 당연지정제 완화와 그에 따른 의료 양극화 논란에 쐐기를 박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연지정제를 대체할 대안을 만들어 민간의료보험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려던 경제부처와 민간 보험업계의 행보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 장관은 “정부 입장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확고히 유지한다는 것”이라며 “어제 오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국민의 건강권에 대해 물러섬이 없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국무위원이 그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30년간 유지돼 온 국민건강보험은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다”며 “현행 건강보험체제를 변경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권 보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은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3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당연지정제 완화 추진과 관련해 “현재의 의료제도를 통해 국민이 적은 비용으로 폭넓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제도의 기본틀을 바꿔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새 정부는 출범 전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 당연지정제를 완화해 피부 미용과 성형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다양한 비보험 의료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당연지정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당연지정제 완화가 추진될 경우 일부 병원들이 돈이 안 되는 건강보험 환자는 받지 않고, 돈 되는 민간의료보험 가입환자만 골라 진료하는 상황이 빚어져 의료이용 불평등의 골을 깊게 할 수 있다는 논란을 불러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