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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5.02 구글코리아와 방통위
아마도 누군가는 인터넷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고 싶을것이다.
생각만큼 통제가 안되니....

한 기사의 댓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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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적 본인확인제와 이번 구글코리아 사건에 대하여 어제 수업시간에 오간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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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애들의 반응: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 그러다 개인정보 유출되거나 정부기관에서 사후에 글쓸 사람 누군지 알아내거나 하면 어떡할려구? 세상에 그런 법을 지지하는 국민들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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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수님: 한국은 인터넷 사용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저런 법이 통과되었지? 시민들의 저항은 없나? 한국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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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 헌법에도 표현의 자유 조항 있구요... 최소한 인터넷 사용하는 국민들은 대다수가 싫어하는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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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수님: 흠 미국연방대법원에서는 "익명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to speak ananymously)"야말로 표현의 자유의 핵심이라고 확고하게 판시해 오고 있는데... 도저히 민주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믿어지지가 않는구만... 이미 시행되고 있단 말이지...? 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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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큰코 다치리...
Posted by Fader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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